학부모님께.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수사와 공판절차에서 2차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피해아동의 진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범죄의 실체적 발견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12.3.16(금)부터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국가 부담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법률조력인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형사사건 발생 초기부터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줌으로써 피해아동과 청소년은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피치 못할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법률조력인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법률조력인 이란?
검사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지정한 국선변호인으로, 성폭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법률 조력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정되며, 그 비용은 국가가 지원합니다.
2. 누가 법률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 외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과 청소년도
검사에 의해 법률조력인의 도움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면으로 -
3.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폭력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성폭력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법률조력인의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성폭력상담소 또는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법률조력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법률조력인의 사법절차 조력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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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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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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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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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조
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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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권
◉의견개진
(조사방법, 장소등
아동이익보호를
위한 조사 계획에
참여)
◉증거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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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권
◉의견개진
(피해아동 재조사 필요시 사전 일정 및 방법 등 협의)
◉증거 및 양형 자료
제출
◉증거보전청구권
◉열람등사신청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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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권
◉의견진술
(피해아동 증인신문시
보호절차 요청, 신문사항 이의)
◉증거 및 양형자료
제출 |
